한국 — 수도권 신청 522건 중 승인 10건

“2026년 3월 누적 기준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1차 기술검토 신청은 522건 3만 3,592MW에 달했다.”

“이 중 279건 1만 8,050MW가 공급불가 판정을 받았고, 건수 기준 공급불가 비율은 53.4%다.”

“최종 공급가능 승인을 받은 사업은 10건 1,010MW로 전체 신청 건수의 1.9%에 그쳤다.”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732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601개(82%)가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6년 6월 9일 공포(법률 제21759호)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다.”

“전력용량 기준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6월 18일 하위법령 연구반 킥오프)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 기술 기준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AIDC는 AI 장비 전력량 또는 AI 장비의 전력 비중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인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형 시설은 AI 장비 전력이 300kW 이상이면서 전체 ICT 장비 전력의 60% 이상인 방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대형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는 100MW까지 vs 50MW 미만을 놓고 논의 중이다.”

“아직 최종 확정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 최종안과 전력 규제 범위를 지켜봐야 한다.”